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5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산 지원 3년 제한 철폐를 요청하는 서한을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냈다. 이 시장은 장애인 평생학습이 지속돼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지속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리안투데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 김나연 기자 |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은 25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예산 지원 3년 제한 규정을 철폐해달라는 요청을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한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교육부에 최대 3년까지만 지원하도록 한 규정의 철폐를 요청해 이를 관철했으나, 기획재정부가 “계속사업은 최대 3년 지원” 원칙을 유지하면서 3년 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비 지원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한을 보냈다.
용인특례시는 2022년부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을 통해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장애인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해왔다.
용인특례시의 등록 장애인 수는 2017년 3만 3,071명에서 2023년 10월 기준 3만 7,65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는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서한에서 “3년 제한으로 기존에 구축된 장애인 평생교육 네트워크와 프로그램이 부실화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사회적 가치가 있는 사업에 예외적으로 장기 지원을 해 온 사례(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지원)를 들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도 장기적인 복지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장애인들이 평생학습을 통해 자아실현과 사회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3년 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최상목 장관의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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